3줄 요약
전자근로계약도 정식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쌍방의 명확한 동의와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수정 방지를 위한 읽기 전용 저장 및 시스템 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과연 모든 전자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복잡하게 얽힌 관련 법령 속에서도 핵심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을 실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 전자근로계약, 무엇을 갖춰야 할까?
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진정한 계약입니다.
- 단순히 확인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 가능한 구조는 안 됩니다.
- 전자서명 또는 쌍방 서명 포함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 PDF 등의 전자문서에 서명 이미지 삽입이 필요합니다. ✍️
- 읽기 전용 형태로 저장
- 서명 후에는 누구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 읽기 전용 파일로 저장하거나,
- 수정 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 전자문서는 형태만 전자일 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 팁과 사례
📌 예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시스템에 올리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인증번호를 전달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사용자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식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히 일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서명 절차와 문서 보관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안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과기정통부, 법무부, KISA 공저, 2022년 2월)
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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