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이나 피눈물 흘렸다…등기부만 믿었다가 당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등기부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1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신탁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왜 이렇게 많아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 유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건물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신탁사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탁 전세사기, 어떻게 이뤄지나?
- 건물주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깁니다.
-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습니다.
-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사는 소유권을 내세워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에 문제없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전세계약 체결에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실제 피해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신탁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1203건에 달합니다. 서울만 해도 177건, 피해액은 156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로부터 “문제없는 집”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가, 신탁사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신탁원부 발급 및 신탁사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신탁사 동의서 요청
- 계약 이후에도 신탁사에서 동의서 재확인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야만,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주인공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 계약은 전세사기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지만, 신규 계약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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